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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성장모멘텀…행정절차도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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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08.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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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규제자유특구]실증사업자들 "신산업 길 열렸다" 한목소리…사업기간·예산 등 결정 지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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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이 들떴죠. 이번에 실증만 성공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여태까지는 의료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만 해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규제자유특구가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출범하면서 실증사업을 신청한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7개 지자체를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기반 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특구사업자들 “규제완화 숙원해소…산업 진화 계기”=특히 강원지역 사업자들은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 업계의 숙원이던 의료규제 완화의 길이 열렸다는 데 고조된 모습이다.

이동형 X레이 촬영시스템 실증사업을 신청한 에이치디티 유권무 부사장은 “와상환자나 노인 등이 자택에서도 폐질환·골절 등을 검진할 수 있는 이동형 X레이 촬영장비를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혀 국내에선 판매하지 못했다”며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에이치디티는 지난해 수출계약 규모만 1000억원에 달했지만 국내 판매액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전까지 해외 바이어들이 ‘당신 나라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나’라고 물어도 할 말이 없었다”며 “이제 특구 실증으로 국내 레퍼런스를 만들고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를 이용한 의약품 수요예측시스템을 개발한 미소정보기술도 특구사업을 위해 강원 원주시에 기술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안동욱 미소정부기술 대표는 “DUR를 활용해 의약품 유통현황을 파악하면 의약품 낭비와 특정 백신 부족 등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을 원활히 개선하고 정보보안 등을 꼼꼼히 챙겨 공공데이터 활용의 가능성을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의 특구 실증사업자 언맨드솔루션은 이전까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자체제조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희창 언맨드솔루션 대표는 “특구는 중소기업들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이 한 단계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복잡한 행정절차 남아…좀더 속도 내줬으면”=다만 특구지정에도 사업기간, 예산 등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실증사업 시작이 늦어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거론됐다. 업체들은 대부분 지자체와 세부사업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면 실제 사업은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실증사업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기간, 관련예산 등 행정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 때문에 정작 실증기간이 줄어들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2년의 실증사업 이후 규제완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드러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실증사업에 성공하면 똑같은 규제특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업체들의 참여와 투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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