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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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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원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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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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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지면 처벌 어려워"…도교육청, 징계위원회 열어 A교사의 처분 수위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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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충북 한 중학교의 미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 교사에 대한 형사처분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조사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내사했다. 하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교사와 B군이 합의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6월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남교사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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