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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삼표 풍납공장 530억대 보상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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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2019.08.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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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00년 전 백제 유적 복원에 강제 점유도 저울질…감평사 현장 진입 어렵자 '드론'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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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레미콘공장부지 전경. /사진제공=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가 삼표산업에 7510㎡(약 2270평) 규모 풍납레미콘공장(이하 풍납공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상금으로 536억원을 책정했다. 삼표산업이 해당 협의 매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내 땅을 강제로 인도받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시행자인 송파구는 보상금 규모를 책정하고 풍납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 계약(국비 70%·시비 30% 지원)을 이달 내 체결하자는 공문을 지난달 삼표산업에 발송했다.

송파구는 지난 6월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 규모를 확정했다. 백제의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475년) 무렵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을 역사·문화 중심지로 복원하는 지역 숙원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풍납토성 일대는 1990년대 말 백제 유적과 유물 3만여점이 무더기로 출토된 곳이다. 삼표는 1978년부터 풍납토성 일대에서 2만1076㎡(약 6370평) 규모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다 2006년 서울시·송파구와 연차별 협의 수용·보상안에 합의했다. 이때 삼표는 2013년까지 1만3566㎡(약 4100평) 규모 부지를 435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 대상(7510㎡)까지 공공에 이전되면 삼표는 40여년 만에 일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협의 대상은 이전 매각분의 절반 정도 면적임에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해 보상가가 높게 잡혔다. 송파구는 삼표가 해당 제안에 응하면 공장 폐쇄에 따른 4개월치 영업손실도 별도로 보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격을 떠나 협의가 제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삼표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는 서울시와 송파구, 삼표가 각각 위촉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레미콘 기사들에 가로막혀 공장에 진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때 드론을 띄워 촬영한 항공사진을 근거로 보상금을 책정했다. 삼표는 송파구와 레미콘 기사들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송파구가 생존권이 걸린 레미콘 기사들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수월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이달까지 삼표산업이 협의에 불응하면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풍납공장 부지 강제수용(소유권 강제 이전) 절차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용 시에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된다.

송파구 관계자는 "삼표를 국가적인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해 왔다"면서도 "협의가 결렬되면 부지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받는 절차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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