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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 검사들 '줄사표' 이유 따로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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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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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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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사 늘었는데 간부 자리는 한정…매년 퇴임자 증가폭 커질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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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한 줄로 나란히 서 있는 검사들의 모습/뉴스1
현재 검찰과 법원,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꼽으라면 단연 27기다. 검찰행을 택한 이 기수의 법조인 중에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까지 오른 사람이 있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거나 사법농단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은 법관들도 있다.

27기는 또 다른 기록도 갖고 있다. '대한민국 법조인 300명 시대'의 포문을 연 기수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26기까지 수료생 숫자는 300명을 넘지 않았다. 200명대 후반에 머물렀던 법조인들은 27기(1998년 2월)에 들어서면서 315명을 기록했다. 이후 28기 486명, 29기 590명, 30기 678명, 31기 712명, 32기 798명 등으로 앞자리가 바뀔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사 정원 역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 검사 정원은 190명으로 출발해 1995년 128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선을 넘었다. 이후 2001년 1587명, 2005년 1807명, 2007년 1942명으로 늘다가 지난해 225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검찰 간부급 경쟁도 치열해졌다. 해마다 검사 선발 정원이 다르고 지원자 숫자도 바뀌지만, 고위직 정원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 인사를 전후해 사표를 쓰는 검사들이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조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27기부터 '사표 러시'가 본격화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년후 새로운 검찰총장이 취임할때 간부급 승진을 앞두는 30·31기 전후로 사표를 던지는 검사들이 무더기로 나올거라는 전망이다. 아니나다를까 30기부터는 수료생이 700명을 넘어선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이어진 60여명 검사들의 줄사표 배경에는 '인사 보복' 논란이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이처럼 사법연수원 최다수료생 수가 매년 갱신된다는 점도 작용했을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그동안 인사 적체로 인해 간부 승진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기수파괴' 인사를 앞두고 인사적체가 해소될거라는 기대감이 공존했다.

윤 총장이 지난 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검사들의 줄사표를 두고 "원래 관례적으로 40~50명이 사표를 내곤 했다"라고 말한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경지검의 한 관계자도 "이런 추세라면 2년 후에는 '줄사표'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법조인 증가에 비례해 검사직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증가할거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를 거듭할수록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로펌으로 이탈하는 검사 숫자도 늘어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들은 로펌에서 모셔간다는 것도 법조계에선 옛말이 된지 오래다. 비슷한 기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이마저도 힘든게 현실이다. 어디를 가나 경쟁은 치열하다. 법조계도 이젠 예외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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