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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 막자" 중기중앙회 혁신연구회, 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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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08.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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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선거법,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강화..선거법 개정 TF팀 구성·선관위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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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 때마다 불거지는 돈 선거가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선거법을 공직선거법에 준하도록 개정해 금품선거 관행을 뿌리 뽑겠다."

중기중앙회 정회원 단체대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가운데 '소장파'들이 중기중앙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 혁신연구회를 발족하고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명으로 구성된 중기중앙회 혁신연구회는 전날 여의도 중기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혁신연구회 운영 간사인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선거법 개정 △홍보실 운영 광고비 배당 의혹 등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제도 문제와 불투명한 운영 방식들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남 서울경기부동산자산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중앙회 선거법을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투표권이 있는 조합 이사장들이 후보자들의 돈을 받고 뽑아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실야합의 근원인 결선투표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는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를 차지한 후보자들이 2차 투표에서 결선을 펼쳐야 한다. 결선투표에서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주기 위한 후보 간 야합이나 담합 등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김영철(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혁신연구회 회장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선거법 개정에 동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한 달 동안 정치학 전공 교수들을 만나 중기중앙회의 혁신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면서 "이들은 선거법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선거법 처벌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비해 관대하다는 교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처벌 강도를 높이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기중앙회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따른다. 대선·총선과 같은 공직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측근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중기중앙회 선거의 경우 측근이 선거법을 위반해도 후보자의 당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후보자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도 지정된 기간 안에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중기중앙회 안팎에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회장은 또 "결선투표가 뒤에서 손잡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회장 선거 1차 투표 후 갖게 되는 결선투표에서 후보 간 야합이나 담합 등을 제안할 경우, 해당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 또는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투명한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혁신연구회는 선거법 개정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에 본격 나서기로 합의했다. 김 회장은 "이달 말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26대 회장 선거 과정에 벌어진 내용을 백서로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며 "백서 안에 혁신연구회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발표한 백서를 근간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혁신연구회의 의견을 달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혁신연구회는 중기중앙회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대안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명구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선거법 개정 외에도 혁신연구회 자체적으로 중기중앙회의 내부 부정·비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기중앙회에 감사청구를 해 바로잡아 나가자"면서 "더 나아가 검찰 고발을 통해서라도 중기중앙회를 혁신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혁신연구회가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자"면서 "예를 들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 연수원 등의 후생 복지시설의 가용률이 20%도 안된다. 관리·유지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중소기업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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