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커뮤니티케어 2차 선도사업 9월 스타트…부산 북구 등 8곳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다음달 부산 북구와 부산 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등 8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2차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식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국비지원 없이 기초지자체 자체예산으로 '노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제대로 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 예산에 총 31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을 담았다. 올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선도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킥오프' 예산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난 6월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남 천안, 대구 남구, 경기 화성 등 8개 지자체에서 1차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이번에 2차 선도사업이 착수되는 지역은 △부산 북구 △부산진구 △경기 안산 △남양주 △충북 진천 △충남 청양 △전남 순천 △제주 서귀포 등 8곳이다. 모두 노인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로써 1차 선도사업을 포함 총 16곳에서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 지자체들은 그동안 중앙정부 재정지원 없이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을 우선 시행해 왔다.

추경 배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1차 선도사업 기초지자체와 동일하게 조직과 인력구성, 배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예산은 국비 31억원 지방비 31억원 등 총 62억원이다. 각 기초 지자체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구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선도사업 기초지자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을 지역 특색에 맞춰 설치 운영한다.

지자체별 주요 사업을 보면 부산 북구는 한방주치의 사업,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사업,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진구는 노인안심주택운영, 우리동네 효살핌 종합서비스, 정보기술활용(ICT) 지원사업, 이웃과 사회관계망 연계 위한 촘촘안정 사업등을 추진한다.

경기 안산은 GIS(국가지리정보) 기반 사회적약자 통합플랫폼 서비스 구축·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보건소 시민건강지킴실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웠다. 남양주는 치매안심마을 운영, 맞춤형 복약지도, 우리동네 주치의제도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은 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중심모델운영, 독거노인 토탈케어사업, 케어안심주택 운영, 노인 영양식 제공사업 등을 구상했다. 충남 청양은 치매 예방 건강증진사업, 노인재능나눔 이동편의 및 공연 제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준비했다.

전남 순천은 주간보호 프로그램, 건강주치의 사업, 우리동네 행복주치의사업, 복지기동대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등을 운영한다. 제주 서귀포는 퇴원 독거노인 보행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인센티브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차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선도사업과 마찬가지로 2차 선도사업 기초지자체도 동일한 중앙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우선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직무교육, 실행계획서 작성 등 준비과정을 거쳐 9월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