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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고시생들 "조국, 법무부 장관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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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 2019.08.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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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종로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 로스쿨 옹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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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12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조 후보자에게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학비나 나이 제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며 "로스쿨 폐단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기회불균등에 따른 청년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데도 조 후보자는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가장 불공정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고 있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도 조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로스쿨 폐지와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한다. 로스쿨은 정성평가를 기반하는 입시 제도기 때문에 특권층의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 후보자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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