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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소득층 합법이민 막는다…정부 지원 받으면 영주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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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08.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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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소득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공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신청자에 대해 일시적·영구적으로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법이민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예컨대 식료품 지원을 위한 푸드스탬프 또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등 미 행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이 규정에 따라 매년 수십만명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에는 연평균 54만4000명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38만2000명이 이 기준에 적용돼 영주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추산된다.

켄 쿠치넬리 미국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적인 이민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규정으로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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