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곳중 1곳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비책 없다"

국내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 조사' 결과, 52.0%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응답자는 지방(45.6%)보다 수도권(53.9%)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50억~100억원 미만(56.5%), 100억~500억원 미만(53.7%), 10억~50억원 미만(52.6%) 순으로 높았다.

'별도의 대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48.0%로 조사됐다. 하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에 달했다. 이중 '약간 준비가 된 곳'이 20.7%, '부분적으로 준비돼있는 곳'이 17.7%로 집계됐다.

'충분하게 준비돼 있다'고 답한 업체는 9.6%에 그쳤다. '대부분 준비돼 있다'는 곳은 8.6%, '모두 준비돼 있다'는 곳은 1.0%였다.


'별도의 준비방안'을 가지고 있는 곳의 절반은 다소 소극적 대응방안인 '재고분 확보'(46.5%)로 나타났다. '대일본 거래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가 뒤를 이었다.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한 곳은 6.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까지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없지만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 시 기업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결 등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39.0%가 '아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35.3%였다.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5.7%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환율 영향', '수입되지 않으면 방안이 없음', '매출감소',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움'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추후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시(28일)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7.3%였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로 나타났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32.7%였다.

중소기업들은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일본과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를 1순위로 꼽았다. '기업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가 뒤를 이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한다.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