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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R&D 3년 이상·20억 지원…소·부·장 국산화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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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고석용 기자
  • 2019.08.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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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연내 강소기업 100개 선정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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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R&D 지원체계도 초기 기업, 도약 기업, 스케일업 기업 3단계로 개편하고 지원기간과 규모도 현재 1년, 1억원에서 3년 이상,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적 역량을 보유한 기업 100개를 강소기업으로 올해 안에 지정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40개를 지정하고 4분기(9~12월)에는 나머지 60곳을 선정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품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면 국산화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면 연말에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국산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도 발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우수 창업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100개를 선정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R&D(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설치된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R&D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최대 1년, 1억원 이내의 단기·소액 지원 체계인 R&D 지원 사업을 아이디어 구현부터 스케일업까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1단계(역량 초기) 기업은 1년에 1억원 내외, 2단계(역량 도약) 기업은 2~3년에 2억~10억원 내외, 스케일업 단계인 3단계(역량 성숙)에 도착한 기업은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혁신정체 기업 양산을 막기 위해 단독 기업 R&D의 경우 최대 4회까지만 지원 가능한 '4회 졸업제'를 실시한다.

R&D 지원 방식도 △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으로 다양하게 바뀐다. 투자형은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벤처투자형 R&D를 도입, 도전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유도한다. 선(先) 민간 투자, 후(後) 정부매칭 투자방식으로 고급 기술인력(대기업·대학·출연연 출신의 창업기업, 기술지주 자회사 등) 중심의 도전적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규제해결형은 사업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비한 기술 개발이 되도록 사전 규제컨설팅과 R&D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설벤처형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반영한 R&D 과제 선정기준으로 공모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전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한다. 재도전형은 미래 유망 업종으로의 전환유도를 위한 '사업전환'과 재창업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방안도 내놨다.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 R&D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공모해 지원한다. 전략기술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등 20개다. 이 중에서도 미래선도형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은 모든 산업과 연결되는 범용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수단으로 판단해 R&D 사업에 가점을 주거나 우선 공모를 통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산(産)·학(學)·연(硏)간 협업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39%에 머문 산·학·연 협력 R&D를 50%까지 확대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 브리지(Tech-Bridge) R&D'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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