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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가해자, 8년만에 유죄…어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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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19.08.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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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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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씨(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2심서 유죄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이상희씨가 2016년 2월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 B군(당시 17세)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한 진술 등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 부위는 뇌와 가까워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건 당시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의 뜻을 전했다.

◇축구화 신은 발로 배 폭행→다음날 뇌사판정→사망

앞서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는 2010년 12월14일 오후 1시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B군을 폭행했다. 당시 B군은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쓰러진 B군은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12월18일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B군의 아버지 이씨가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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