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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상고심 8월 선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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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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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일부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 있는듯...늦어지면 연말까지 선고 미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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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사건들의 8월 내 선고는 무산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여기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은 빠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0일 여섯 번째 심리기일을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오는 8월에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국 이는 무산됐다. 상황에 따라 갑자기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

◇이르면 9월 늦어지면 연말 선고 가능성도


심리를 마무리했던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속행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거나 누락됐던 쟁점이 발견돼 이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쳐 수개월간 심리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판단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유·무죄 판단 역시 마찬가지다.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관련 사건들의 선고는 결국 이르면 9월 늦어지면 연말에나 돼야할 전망이다. 다음 달인 9월엔 추석 연휴가 있고, 이것이 끝난 후에는 국정감사 등이 이어지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올해 말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법리적용까지 쟁점이 상당히 많다.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최씨가 고영태와 차은택 등 측근들을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최씨 뜻대로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이 사실관계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뇌물 혐의는 최대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세 번 독대를 한 것은 맞지만 뇌물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최씨를 금전적으로 도왔다는 검찰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나 최씨의 사기에 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씨 편에 섰던 전 승마협회 전무 박원오와 삼성전자 쪽에서 실무를 진행했던 박상진 전 사장이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박씨는 삼성 쪽에서 먼저 최씨 딸 정유라씨를 돕겠다고 진술한 반면 박 전 사장은 박씨가 최씨의 '위세'를 자랑하며 승마지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박씨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생각으로 최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리고, 박 전 사장 말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의 강요에 의해 상납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따라 입증범위 달라져 쟁점



법리적으로도 쟁점이 많다. 우선 최씨가 대기업에 접촉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받아내고 삼성에서 딸 승마훈련 지원을 받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금액은 없다. 이를 제3자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단순 뇌물죄의 공범으로 볼 것인지 하급심에서 꾸준히 다퉈왔다. 만약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맞다고 본다면 유죄 입증이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부정청탁'까지 입증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었다는 '안종범 수첩'에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쟁점이다. 형사소송법은 남이 전한 말이나 글과 같은 '전문'은 발언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발언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수첩 내용에 대해 "모르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특히 이 부회장과의 독대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이 수첩은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렸는데,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도 쓰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총수 독대 관련 내용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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