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홍콩 시민들 시위하는 이유, '홍콩 송환법'이란

머니투데이
  • 남형도 기자
  • VIEW 229,882
  • 2019.08.14 08:0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조약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도 범죄인 인도 추진…홍콩 반중 인사 송환 등 악용 우려

image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해 6월부터는 대규모로 확산된 홍콩 시위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시위에 참여했고, 지난 5일엔 50만명이 참여한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홍콩 국제공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13일(현지시간) 저녁 충돌하기도 했다.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이유는 대체 뭘까.

이 사태는 홍콩정부가 지난 4월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지난해 2월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20대 홍콩인 남성 찬퉁카이(20)가 여자친구와 대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치정문제로 그를 살해했다. 찬퉁카이는 시신을 대만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귀국했다. 하지만 홍콩경찰은 찬퉁카이를 체포하고도 대만으로 송환할 수 없었다.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 그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엔 대만 뿐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거세게 반발했다.

시위는 올해 3월31일 처음 시작돼 6월12일 송환법 2차 심의를 앞두고 거세졌다. 6월9일 주최 측 추산 103만명(경찰 추산 24만명)이 참여했고, 홍콩 정부는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의 사퇴와 인도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시위는 반중국 성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간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홍콩 민주체제가 위협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쉬운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네이버 법률판 구독신청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