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만난 박용만 "법제도 플랫폼 바꾸는 게 가장 중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자유한국당에 벤처활성화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의-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장기적·구조적 하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 사안을 경제수단으로 대응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일본뿐 아니라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관행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산업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돼 있는지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살려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법제도와 같은 플랫폼을 임팩트있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생각"이라 밝히고 주요 입법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 크게 4가지 유형의 입법 건의를 제안했다.


박 회장은 벤처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P2P 금융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핀테크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빅데이터 산업과 산업간 융복합 돕는 법안들 꼽았다. 서비스업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사와 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해 기존산업에 더해 산업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 높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바꾸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관련 법안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한 마음"이라며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시고 다른 법안들도 다음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위기가 위기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비판하고 "시장 우선이 아닌 국가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생생한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기업들이 요청한 내용을 보니 우리 당의 경제 정책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대안 마련에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지역 회장단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가 참여했다. 한국당은 이번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등을 찾아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정책의 대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