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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더 줄어들까…日, 관광객에 '숙박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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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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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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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오사카 이어 중소도시도 추진
이중과세 논란, 관광객 감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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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에노섬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진=AFP통신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온 일본에서 호텔·여관 숙박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관광 인프라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인데,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숙박세까지 확대되면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그동안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과하던 숙박세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20여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663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에 숙박세를 부과해 세수를 충당하려는 목적이다.

도쿄도는 이미 2002년부터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다. 숙박요금이 1인 기준 하루 1만엔(약 11만3800원) 이상이면 1박당 100엔(1137원), 1만5000엔(17만원) 이상이면 200엔(2276원)을 내야 한다. 1만엔 미만 숙박은 비과세 된다. 도쿄도 내 호텔에서 하루 2만엔(22만7600원)을 내고 이틀을 묶었다면 400엔(4552원)의 숙박세가 부과된다.

오사카시와 교토시는 각각 2017년과 2018년 숙박세를 도입했다. 오사카 숙박세는 도쿄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숙박요금이 하루 2만엔 이상이면 300엔(3414원)이 세금으로 붙는다. 교토는 2만엔 미만은 200엔, 2만~5만엔은 500엔, 5만엔(56만9000원) 이상은 1000엔(1만1380원)을 부과한다. 교토시는 숙박세 부과로 매년 약 45억엔(511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매년 1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홋카이도의 굿찬정은 오는 11월부터 숙박세를 도입해 숙박요금의 2%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억엔의 세수를 확보해 교통망 정비나 환경보전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굿찬정 인근의 니세코정도 2021년 숙박세 도입을 결정했으며, 홋카이도 도청 소재지 삿포로시도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가 올해 4월부터 모든 숙박시설에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쿠오카현의 기타큐슈시가 이달 숙박세 도입을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이중관세 문제도 생기고 있다"면서 "업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세금 부담에 관광객이 줄어들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올해 1월7일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항 출국시 1000엔(1만1300원)의 출국세를 걷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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