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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해결 실마리는 결국 ‘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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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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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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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안(案), 전남도, 나주시 부담 커…거버넌스 최대 위기 직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나요안 기자.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주=나요안 기자.
나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전남도청 정철실에서 12차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열렸다. 지난 11차례에 걸쳐 열린 거버넌스에서는 시험가동기간과 환경성조사, 주민수용성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조사에서 발전소 가동 반대가 확정될 경우 매몰 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인지, 사용 연료를 LNG로 전환할 경우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여부는 협의되지 않아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이사회는 △손실 보상의 주체가 불명확한 점 △합의안의 법률 검토 결과 한난 이사회와 담당직원들이 민·형사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한난 이사회는 주민수용성 조사 시행 이전까지 난방 방식을 LNG로 변경할 경우에 대한 일체 손실 비용 보전 방안과 SRF 미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담하되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역냉난방 열 요금으로 한난에 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손실 보상액이 수백억원에 달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고, 전남도 의회와 나주시 의회의 승인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난은 “이사회가 요구한 합의안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거버넌스 참여는 의미가 없다”며 “정상 가동을 위해 법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가정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분리하고,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왔다. 또 잉여 부산물인 열과 증기로 빛가람동 주민들에 온수와 난방을 공급했다.

이번 12차 거버넌스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거버넌스 무용론과 해체 주장이 제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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