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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2억원'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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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2억원'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머니투데이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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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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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징역 1년6월·추징금 2억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 20대 총선 당시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8)로부터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5)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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