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로또 청약'? 30대 맞벌이는 꿈도 못꾼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들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서민과 젊은 부부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청약가점이 높고 현금도 많아야만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등 주요부동산시장의 일반 분양물량이 줄어 청약경쟁이 치열하고,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30%이상 낮아져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8억원 넘고, 수도권도 5억원 이상이어서 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청약통장(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총 2497만9730명으로 지난해 말 2442만9375명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달은 25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 6월말부터 민간택지에도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혀와 청약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서울, 과천, 성남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택자들의 로또 청약 기대감도 커지고 있지만, 30대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선 원성이 자자하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가점 84점 만점(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에 60점 이상은 돼야 그나마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양가족 수가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아 40점 넘기도 어렵다.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양모씨(36)는 “흙수저에 청약가점도 30점대에 그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기엔 소득기준을 넘어 대상이 안된다”면서 “전세로 거주하며 청약을 넣긴 할텐데, 전셋값 부담만 늘고 정작 내집마련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대출규제 장벽이 높아져서 당첨이 돼도 걱정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9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으로 대출 한도도 크게 줄었다.

대기업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은행 대출 외에 회사에서 추가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같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부담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앞서 일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의 단점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