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폭락' 바라는 정부는 없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집값은 물가상승률 정도만 오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을 역임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2년여 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금리인하 정책이 맞물려 주택시장이 꿈틀대던 시기, ‘집값 안정’의 기준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이었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정부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며 정책 비판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다. 취임 일성으로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했고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 신도시 등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는 정책이 발표된 얼마 후에 더 가팔라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5715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40% 이상 올랐다. 전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해도 지난 2년간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란 추가 규제 카드를 또 꺼내 들면서 시장이 불안해졌다. 신축 및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한 전문가들과 여권 내부의 반대 기류에도 김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말이 들린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과 관련해 한 의원의 질문을 받고 “급락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답했다.

그 역시 부동산시장 폭락은 바라지 않는 듯하다. 집값 급락은 대내외 경제위기에서 비롯되고, 주택시장 침체는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 장관은 내년 지역구인 일산에서 4선 의원에 도전한다. 현실화가 어려운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적 구호로 무주택자들의 표심을 끌기보단 물가상승률 수준에 집값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 담당자로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