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D램 日 수출규제 불가피…소니·닌텐도 타격 가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14일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국산 D램의 대일(對日) 수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캐치올’ 방식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은 반도체 같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에 활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적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식이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D램이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은 틀렸다"는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D램 수출과 관련해 대일 ‘카드’, ‘옵션’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이같이 해명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D램은 일본의 소니나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될 따름"이라고 했다.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사진=권혜민 기자

최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특위 부위원장은 '일본 기업이 마이크론사 등으로부터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D램 수출규제는 효과가 없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마이크론사 제품은 소니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다"며 "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면 일본 전자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 부위원장은 이다.



최 위원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한 당정이 정보 분석 자료와 대응카드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겨진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일본이 했던대로 돌려주는 수평적 대응은 물론 방사능 문제제기나 도쿄올림픽 문제처럼 일본만의 취약점을 건드리는 비대칭 공세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일본이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선언한다면 동맹국이 아닌 이상 파기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전쟁하겠다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하겠느냐"며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