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육·문화 3위일체 이뤄야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연구 과학문화협력단장/사진=김휘선 기자

“R&D(연구·개발)와 과학교육, 과학문화가 삼위일체를 이뤄야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무실에서 만난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사진)은 ‘과학기술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정부 R&D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다. 또 교육부와 재단은 이달 초 과학교육의 미래 구상을 담은 ‘미래세대 과학교육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30년 후 인재상, 역량, 과학적 소양 등 미래 과학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불균형은 과학문화 분야에서 발생한다. 최 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모호해진 기관의 정체성, 투자축소, 과학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최연구 과학문화협력단장/사진=김휘선 기자

◇“재단 기능 B2C→B2B 옮겨야”=한국과학창의재단은 1967년 설립 이후 과학기술 대중화와 창달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와 통합·분리를 거치면서 과학문화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최 단장은 선진화한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우선 재단의 R&R(역할과 책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지금까지 B2C 기반 대국민 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지역 과학관 및 과학문화단체가 많이 생겨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과학문화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협회와 단체를 지원하는 등 롤(역할)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과학문화사업 기획·평가 등 B2B 기능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할 것같아요.”

아울러 투자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과학문화확산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이 204억원(2013년 기준)에서 지난해 164억원으로 줄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국민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아질 거예요. 과학기술진흥예산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끌어올려야 합니다.”

◇“중장기 과학문화전략 세울 법 제정 필요”=최 단장은 과학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 과학문화산업을 수행했으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 없이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과학기술문화창달계획의 경우 200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별도 수립하다 2013년 이후부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는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 과학문화를 다룰 뿐 그 수립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장기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관련법 제정을 통해 혁신적인 과학문화의 기틀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