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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소상공인 돕는다"..1.3조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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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08.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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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요율, 보증한도, 보증기간 등 기존 일반보증보다 우대 조치..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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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따른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특례보증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8000억원이 공급된다.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포인트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해준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게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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