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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순실 은닉재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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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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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논란이 최근 재점화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냈다는 '옥중편지'가 뒤늦게 공개되면서다. 국민들의 관심은 불법적으로 형성해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한건지, 궁극적으로는 최 씨 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지 여부로 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동시에 새로운 검찰수장과 국세청장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됐다. 수사당국이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최 씨의 은닉재산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자가 최근 만난 간부급 검사는 "과거 '최순실 특검'에서 몇몇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재산추적팀'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끝내 못 찾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최순실 특검팀이 파악한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최 씨에게 구형된 77억9753억원은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우리나라에서 몰수는 형법 49조 '부가성 원칙(타형에 부과하여 가한다)'을 따른다. 즉 검찰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를 확정해 반드시 기소해야만 몰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 사정당국은 최 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500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8000억대의 차명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정치권에서는 '300조라고 한적이 있다 없다'를 두고 공방 중이다. 해외은닉 규모와 자금세탁 경로를 알고 있는 '키맨'이자 집사 데이비드 윤은 네덜란드에서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와중에 최 씨나 데이비드 윤이 돈을 빼돌려도 당장 그 돈을 몰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검찰이 최근 법무부와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공소시효 소멸·선고유예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도,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기소여부와 상관없이(독립적으로)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최 씨의 해외재산 추적에도 검찰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기자수첩]최순실 은닉재산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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