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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실제 피해 적어도 조치없이 떠났다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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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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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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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 사고후 미조치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고를 내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도망친 운전자는 피해 정도가 낮거나 당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낮았다는 등의 기타 사정이 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7도15651 판결).

2016년 12월 면허가 없었던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근에서 운전을 하다가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그 후 A씨는 바로 도망쳤다. B씨는 사고로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기소했다.

원심은 A씨에게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법원은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도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A씨를 추격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여기엔 교통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다는 점도 반영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며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을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8월 16일 (06: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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