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연 30% 가까운 금리, 지급하는게 맞나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A씨는 2017년 급전이 필요해 한 대부업자에게 당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로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최고금리 상한이 24%로 바뀐 이후 A씨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해당 대부업자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이전 수준의 금리를 내야 된다 생각했지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이자율 상한이 적용된다. 기존에 적용됐던 법정 최고금리는 27.9%지만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로 조정되면서다. 하지만 A씨처럼 24%를 초과하는 이전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비용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공제액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수준이지 따져봐야 한다.

과도한 이자 수취 뿐만 아니라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역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부당하게 추심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부업자 중에는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 또는 법원 지급명령 등으로 소멸시효 부활 조치를 한 후 채권 추심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대부업자가 원금 감면을 미끼로 채무를 일부 변제하라고 회유할 경우에는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적극적인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