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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귀책으로 소송위임 중도해지…대법 "부담한 비용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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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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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선부담한 비용 '청구권 없다' 판단한 2심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우선부담하기로 하고 승소하면 성공보수와 함께 쓴 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맺은 뒤, 변호사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이미 부담한 소송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이모씨(49)가 전남 여수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가 들인 소송비용·하자진단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임계약 규정들은 소송비용 부담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이씨가 우선 부담하고 소송 종료 뒤 승소금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해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라며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임계약이 이씨 귀책사유로 도중 해지돼 종료됐어도 이씨가 세대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668세대(전체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이같이 처리된 사무가 피고에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이씨에게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위임하며 패소하면 이씨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고, 승소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비용과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후 소송 도중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태만을 이유로 2013년 5월 이씨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이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으니 소송비용과 약정한 성공보수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파트 복지부대시설 건립비용으로 빌려준 1억원 반환도 청구했다.

1심은 이씨가 해당 아파트 668세대 하자조사를 한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해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이씨에게 보수와 소송관련 비용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아파트입주회의가 소송비용·하자진단비용 3584만여원과 차용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아파트 세대전수하자조사를 게을리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한 건 정당하다"며 1심을 깨고 차용금 1억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계약 종료까지 이행한 소송비용·하자진단비 등 사무처리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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