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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개 난립한 프랜차이즈…최소한의 '허들'로 경쟁력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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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송정렬 산업2부장, 정리=정혜윤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
  • 2019.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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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초대석]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가맹사업법 시행령 헌법소원, 빠른 결정 내려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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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한국 6000개, 미국 3000개, 일본 1300개'

각 국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000개를 넘어서지만 이 중 절반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업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2에 드는 프랜차이즈 강국이 됐지만, 무분별한 난립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것.

박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왜곡된 프랜차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가맹본부의 요건 강화 등 최소한의 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기 전, 일정 기간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명품 브랜드·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탄탄한) 프랜차이즈들은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표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에 유독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시행한 주요 품목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원재료 등 필수 구매 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 공개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박 회장과 일문일답이다.

-지난 3월 프랜차이즈협회에서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진행 상황은.
▶5개월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도 판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주요 품목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 규모 공개 등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다. 공급 품목 중 매출 상위 50%만 공개된다고 하지만, 실제 매출 규모로 98%에 가까운 가격이 노출된다. 다른 대규모 업체들은 마진 등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프랜차이즈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건 부당하다. 대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R&D(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건 인정하면서도, 외식업체들의 R&D는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업계 시급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유행따라 신규 프랜차이즈가 불 같이 생겼다 바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협회 입장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 최소한 2개 직영점을 1년 이상 경험해봐야 한다는 '2+1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됐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프랜차이즈란 가맹본부 경험권, 노하우,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운영 경험이 없거나 차별적인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건 프랜차이즈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아무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000개, 1300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6000개다. 미투, 짝퉁 제품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허들은 필요하다. 호주와 미국의 여러 주, 중국도 직영점 경험을 가맹사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0일 법안소위가 열릴 때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하고 있다.

14일 오후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14일 오후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인터뷰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프랜차이즈 하면 아직 '갑질' 등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프랜차이즈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과다 경쟁 상태다. 브랜드는 6000여개를 넘어섰지만 2017년 기준 가맹본부 영업이익률은 3% 초반대에 불과하는 등 수익은 악화됐다. 또 그동안 빚어졌던 갑질 논란 상당수도 미비한 시스템과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변형된 시스템으로 발전했던 '한국형 프랜차이즈'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의견도 있다. 외형은 커질 대로 커졌지만 이에 걸맞은 경영과 제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성장통이다. 해결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책정하는 '러닝로열티 제도', '정보공개의 투명성', '가맹점과의 대화·상생노력'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을까.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사업자로서 동등한 관계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사실상의 쟁의권까지 주는 법안을 발의해 걱정이 크다. 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이 늘어난다는 학계 연구도 있다. 가맹점 이익과 가맹본부 이익은 절대적 한몸이기 때문에, 올바른 상생이 잘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 족구법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한류 영향으로 한식뿐 아니라 한국식 치킨, 피자 등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전체 프랜차이즈 7% 가량인 400개 브랜드가 4200개 해외 가맹점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 충분한 체력을 만들고 해외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해 8년간 준비를 했다. 현지에서 자리 잡기 위해 이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앞으로 프랜차이즈협회 차원의 사업이나 계획이 있다면.
▶ 내년 10월 초 세계 프랜차이즈 협의회인 WFC(World Franchise Council) 세계프랜차이즈총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2010년에 이후 10년 만에 세계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 미국,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2개국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전 세계적인 모임으로, 각국 규제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과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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