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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불매운동과 업무방해는 종이 한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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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세린 기자
  • 2019.08.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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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재팬'의 진화][the L]SNS서 '사지 말자'·매장 앞 1인 시위는 업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낮아, 위계나 위력 입증돼야 업무방해

[편집자주] '안사고, 안먹고, 안가고.'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맞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50일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주도의 자발적인 극일의 '열정'은 전산업분야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일부 일본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마녀사냥식 불매운동을 배격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성숙한 의식들도 표출되고 있다. 열정과 함께 냉정까지 품은 스마트한 불매운동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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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수십명이 제품을 사지 말라고 시위를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 정당한 불매 운동으로 인정받을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50일째 이어지면서 합법적인 불매운동의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이나 매장 앞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특정 행위가 업무방해가 되려면 '위계'(속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한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계나 위력이라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돼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는 일본 기업이 아닌데 회사명을 일본 이름으로 써서 일본기업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유포 내용과 업무방해 간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비교적 판단이 쉬운 위계보다는 위력 구성 여부에 초점이 맞혀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불매운동으로 꼽히는 유니클로 매장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위력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위력이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힘, 다수에 의한 힘이 가해져야 한다"면서 "한두명이 모여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건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반대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명이 출입문을 가로막으면 위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불법파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노조원들이 출근하는 비노조 직원들의 출근길을 막는 게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사례다.

형법 전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SNS 상에서 일본 제품을 사지 말자는 포스팅을 올리는 건 업무방해죄가 될 소지가 적다"면서도 "단순히 이러한 불매운동에 그치지 않고 추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불매운동으로 촉발된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3년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들 일부에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인터넷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 회원들은 광고주들에게 "조중동에 광고할 경우 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 게시글 등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이 신문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카페 회원들의 지속적인 항의전화 등이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신 변호사는 "판례에 비춰봤을 때 업체에 항의성 전화를 계속 하거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것처럼 매장 내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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