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라운드업]'조국 청문회'·'北미사일'에…전운 감도는 여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개각에 따른 7건의 청문회 중 가장 여야 격돌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가족의 병역, 재산 문제 등에서 집중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8월 셋째주 야권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평화 경제'를 화두로 제시한 가운데 다음날인 16일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일갈등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도 계속 격랑 속에 휩싸인 상황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Y1(8월 12일) : 野, '조국 지명 철회' 맹공=야당은 12일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9일 단행된 개각과 관련, 조 후보자를 타깃으로 집중 공격했다. 이날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등 무능을 지적한데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국민분열 조장 논란 등을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 전복 조직에 몸 담은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내기도 한 황 대표는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든 반국가 조직"이라며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이 일들에 자기 반성한 적이 있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변화가 절실한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둔 채 법무부 장관에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이 큰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했다"며 "조 전 수석은 논문표절이나 인사실패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행한 국민 분열"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인 인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조 전 수석의 머리에는 '50.1 대 49.9'의 선거논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면한 국가적 위기, 외교·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첫째 과제"라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휴가를 중단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Y2(8월 13일) : 휴가 중 국회 달려온 나경원 "조국 안돼…지명철회 요청"=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대상으로 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본인의 휴가기간 중 국회로 긴급 복귀해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 간사단·위원 회의를 주재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8·9개각)에 지명된 인사 중 부적격한 인사가 많다. 이념형 인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정부가 이념형 장관을 내세워 '무능이념정권'으로 가겠다고 생각해서 안타깝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집중 검증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수호하고 확립해야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경력과 내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족하다"며 "조 후보자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에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주는 게 맞다.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도 규모를 크게 늘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2.9% 늘린 530조원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론 최대 2조원 이상까지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제공) 2019.8.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Y3(8월 14일) : 文, 인사청문요청안 재가…황교안 "정책 대전환 요구"=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9 개각을 통해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14일 오전 재가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장관급 후보자들은 조국(법무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여성가족부)·한상혁(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금융위원회) 등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이러한 시한까지 해당 보고서를 보내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 기간까지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각계각층의 국민, 주한외교단 등 18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2019.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Y4(8월 15일) : 文 광복절 경축사 '평화경제' 제시…여야 엇갈린 평가=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임시정부 수립 100년, 우리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일본 넘어서기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시기 선조들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꿈꿨지만 이루지 못했다며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한반도'의 비전으로 책임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남북평화경제를 화두로 제시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경제국가의 목표를 제시했다"고 환영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냉철한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며 "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일깨웠다. 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손에 잡힐 듯이 구체적으로 그려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축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현실인식은 막연하고 대책없는 낙관, 민망한 자화자찬, 북한을 향한 여전한 짝사랑"이라고 혹평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아침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눈떠야 하는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8.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Y5(8월 16일) : 조국 청문회 앞두고 野 잇따른 의혹 제기…北, 또 미사일 도발=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기관지가 무장봉기 혁명을 주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사상 제2호에 △자유민주주의 정당 폐지 △국가기관 해체 △재벌 국유화 △법치주의 파괴 △이석기 RO(혁명조직) 사건과 유사한 국가전복 등이 의심되는 대목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 수감)보다 대한민국에 더 위험한 인물"이라며 "이것은 마치 강도가 경찰청장이 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과 관련해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는 왜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버리게 됐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 사법체계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등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들도 검증 대상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둘러싼 의혹,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위장 3관왕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은 법적·도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방어막을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 개막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약정은 한도를 정한 것이지 그만큼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이 혼란없이 정리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지난 10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한지 엿새 만의 도발이다. 북한이 이날 2발의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 앞서 발사한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 3종 세트' 중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보다는 대구경조종방사포 또는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는 이날 오전 8시 1분과 16분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각각 발사했다. 발사체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30km, 최대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 규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함께 긴급 안보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겁 먹은 개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대통령께만 한 조롱인가. 국민들이 조롱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한반도가 요동치는 상황이 달라졌는가. 참으로 황당한 상황 인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