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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행안부는 18일 "하반기에 지방재정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안부는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 국내경기 둔화 전망으로 인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 집중 관리하고, 시설비 50억원 이상(기초는 30억원)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 추경에 따른 대응 추경 등으로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19.8.2.기준)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라며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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