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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첩' 과열…부친·동생·동생 전처까지 '송곳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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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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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국 동생, 채무 면탈 위해 '위장 이혼'" VS "가족 신상털기 우려, 후보자 자질·역량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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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으로 들끓는다.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동생, 동생 전처, 고인이 된 조 후보자 부친까지 사실상 검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는 반면 여당은 ‘가족 청문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끝장 승부를 예고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조 후보자 동생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채무액 40억여원을 면탈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위장된 허위 이혼인지 조 후보자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동생 부부 이혼) 무렵에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이 재단 이사장으로 역임하던 웅동학원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16억3700만원 규모의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다. 고려종합건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금융권에서 약 9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기보가 보증했다.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부도를 맞았다. 이에 기보는 고려종합건설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고려종합건설과 조 후보자 부친, 동생, 모친 등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7월 작고하면서 동생 등 남은 가족이 채무를 떠앉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남은 가족이 갚아야할 금액은 원금 9억5000만원을 포함해 42억5000만원 규모로 늘어났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2월 고려시티개발을 청산하고 이듬해 코바씨앤디를 새로 설립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주 후보자 동생은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 52억원을 부인 조씨와 코바씨앤디에 각각 10억원과 42억원 양도했다.

조씨와 코바씨앤디는 응동학원에 52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했다. 결국 조 후보자 동생과 부인이 기보에 내야할 구상금은 피하고, 웅동학원의 공사대금은 받기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승소 판결에도 해당 금액이 실제로 조씨 등에 전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조 후보자에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정의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자진 사퇴하라”며 “‘내로남불’ 그 자체인 자신의 의혹들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전처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동생 청문회'인지, '가족 청문회'인지 알 수 없다”며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우려되는 동시에 인사청문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 인사와 관련된 청문회 과정을 보면 야당은 무조적인 반대 입장을 내는 데 집중한다”며 “후보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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