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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16일 서울행정법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출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은 23일 오전 10시30분에,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은 23일 오후 2시에 첫 심문을 진행한다.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는 26일 오후 3시에,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첫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과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선발 시작 전에 나오면 2020학년도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 결정대로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본안소송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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