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혐의' 조희천 1심 선고…강신명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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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천 전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진행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치개입·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정식 재판도 금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한 3~4차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란 단순 질문에 이상반응을 보였다"며 "비전문가가 봐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래프가 현저하게 차이났다"고 밝혔다.

또 "요즘 문제되는 윤지오씨 신빙성 문제는 본건과 무관하다"며 "윤씨가 연예인으로 뜨고 싶었다면 20대 초반인 당시에 책을 내고 후원금 모집 등 행동을 했을 텐데, 당시엔 아무 이로움이 없는데도 경찰·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 진술의 자연스러움과 일관됨을 고려해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윤씨 증언만 믿고 10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저를 재기소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윤씨는 10년 전에도 나오지도 않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했으며 본인이 '영재 연예인'이라는 등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 춤추는 장씨를 보고 갑자기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자리에 장씨와 함께 참석한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그의 성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오는 23일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 전 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원활한 국정운영과 대통령 통치행위 보좌를 위해 청와대에 정책정보 보고를 해왔고, 이 사건 정보수집도 직무범위로 인식해 범죄 고의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피하려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도 23일 오전 10시 내려진다.

검찰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책임을 일부 인정한 애경산업 양모 전 전무, 이모 전 팀장에겐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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