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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없었다? 日 '외국인 기능실습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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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 2019.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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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기능실습제' 운영…임금체납·초과근무 등 피해 심각
산재 사망 평균의 2배 달해…日서도 '현대판 노예제'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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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열린 ‘일본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평화행진’에서 양금덕 할머니, 이출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9.8.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가한 가운데 최근 국내 일각에서도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 노동자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었으며, 일본인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과거 사실을 100% 검증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를 보면 일제 징용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비참한 처지를 유추할 수 있다.

외국인 기능실습제란 일본 정부가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외국인 노동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연수를 하면 최장 5년 동안 일본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표면적인 취지는 외국인 인재 육성을 통해 개도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인력난을 겪는 일본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 확보를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강제징용 없었다? 日 '외국인 기능실습제' 보면…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두 번째로 총리에 오른 이후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만2000명 정도이던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3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건설이나 농업, 의류제도 등 단순 노동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나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체납, 안전이나 위생 기준에 미달하는 근무환경, 폭력이나 괴롭힘, 성희롱 등에 노출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고용한 일본 기업의 70% 이상이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산재 사망으로 인정된 외국인 노동자만 22명이다. 10만명당 3.7명꼴로, 일본 평균 산재 사망자의 2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는 매달 100시간 넘는 추가 근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예도 있었다. 일본어를 못한다고 때리거나, 작업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벌금을 내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 매체 닛칸겐다이(日刊ゲンダイ)는 "아베 신조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조선인 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강조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도 외국인은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기술 이전과 국제 공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외국인 기능실습제의 실상은 단순 노동을 하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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