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과도한 테이저건 "신체의 자유 침해"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자료사진./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과도한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은'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 조합원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울산에서 파업을 벌이던 중 대체기사를 모집해 업무를 시킨 사측에 이를 저지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체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조합원 B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해 택배 차량 하부로 들어가자 A씨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2회 사용해 A씨를 체포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자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격렬히 저항해 테이저건을 2차례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과잉대응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테이저건과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인명 또는 신체에 의도하지 않은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해가 급박하거나 적극적 저항이 있는 경우에 테이저건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의 '전자충격기 사용 및 지침'을 위반한 행위다"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선 경찰들의 '현장매뉴얼' 사용 요건과 관련해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단계별로 정의하고 각 단계별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언어적 통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