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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돌봄경제' 육성방안 올해 안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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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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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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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돌봄경제 육성전락 포럼' 본격 운영… 돌봄 서비스·인력 확충,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한국형 돌봄경제' 육성방안 올해 안에 나온다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형 돌봄경제(care economy) 육성 전략'을 내놓는다.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급증하는 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돌봄경제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가족 등 돌봄 제공자의 돌봄 불안 해소, 복지체감도 제고로 삶의 질 개선하는 효과가 크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형 '돌봄경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돌봄 기술,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 경제 육성 정책 포럼'을 통해 돌봄 서비스 확충·연계, 첨단·융합 돌봄산업 육성, 기반시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돌봄 경제 육성 전략'에 반영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유럽 등에서는 국가 차원의 계획 마련을 통해 보조기기, 돌봄 기술(care technology) 등 돌봄에 필요한 기술 발굴과 개발, 확산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것이 덴마크에서 시해한 '디지털 복지를 위한 전략', 독일의 '실버경제 구현 전략', 일본의 '소사이어티(Society) 5.0' 등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령화를 먼저 맞이하고 대응했던 외국의 경험을 참고해 한국의 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한국형 '돌봄경제' 모델을 구축키로 한 것이. 올해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가 대표적이다. 1차로 광주 서구 등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했고, 2차로 부산 북구 등 8곳이 다음달부터 2차로 선도사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활성화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 기대한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다양한 기술을 보건·복지 서비스와 융합해 노인·장애인 등이 가정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히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의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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