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 '1㎜ 글씨'로 개인정보 활용동의 고지했던 홈플러스

대형마트 경품응모권에 응모한 당신. 당신이 기재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졌더니 돌아온 답변은 '이미 고지된 사항'이라는 것. 알고 보니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1mm 글씨로 적혀 있었다. 얼핏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깨알고지', 법적 의무 위반일까? 아닐까?

정답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깨알고지를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대표 도모 씨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과거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5번째 재판 만에 확정된 결과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mm 크기 글자로 적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mm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7년 열린 대법원 판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응모권 용지에 1mm 크기 글씨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단순 사은 행사로 알고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홈플러스 측에 벌금 7500만원을, 도 대표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담당자들도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