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3가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상식과 거리가 먼 방식으로 PEF(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블루코어1호)라는 PEF에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6년 3월 설립된 신생 운용사로 지금까지 총 4개의 펀드를 조성해 이 중 1개는 이미 청산절차를 거쳐 3개의 펀드만 남아있다. 블루코어1호는 출자약정액 기준으로 코링크PE가 만든 4개의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PEF는 운용사가 투자자들로부터 각각의 출자약정을 받아 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한다.

이 범위 내에서 운용사는 필요에 따라 각각의 투자자에게 약정액을 출자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캐피탈콜(Capital Call)을 받은 투자자는 약정액을 투자 계약에 의해 출자하면 된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0억원까지를 출자받아 블루코어1호를 만들어 투자를 집행하고 수익을 회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블루코어1호 전체 약정액의 4분의 3에 달하는 74억원이 조 후보자 측의 약정이었다. 조 후보자가 이 펀드의 앵커LP(핵심 출자자)였다는 얘기다. 조 후보자 측은 이 중 10억여원을 실제로 투자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경영권을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여 되파는 경영참여형 PEF, 소위 '바이아웃형' PEF다. 재력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차익실현형 지분투자만 집행하는 전문투자형 PEF, 즉 일반적인 '헤지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 캐피탈콜에 응할 여력이 충분치 않은 개인이 경영참여형 PEF의 투자자로 참가하는 자체가 매우 드물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100억원짜리 펀드에 개인이 앵커LP로 나서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더구나 전체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하고 전체 재산의 20%에 달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개인의 PEF 출자약정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번 약정이 이뤄진 시기와 방식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에 블루코어1호에 출자를 약정했다. 블루코어1호는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를 집행하기도 했다. 블루코어1호 뿐 아니라 코링크PE가 설정한 펀드는 주로 관급공사 업체들에게 자금을 집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PEF 투자가) 국민 정서와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약정과 재산형성 모두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 측이 투자성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코링크PE에 출자를 약정하게 된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있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라고 지목한 그 조모씨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보에 따르면 조씨가 과거에 주식 관련 문제가 있어서 등기부에 대표이사 등으로 직함을 공식 기재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조씨가 '총괄대표' 등 직함을 명함에 박아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1호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조씨는 코링크PE의 대표와 친분 관계가 있어 블루코어1호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와 관련해 중국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MOU도 사후 무산됐다.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코링크PE가 조 후보자의 출자를 앞세워 다른 투자자 유치에 나섰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링크PE가 '민정수석이 출자한 사모펀드'라고 홍보하며 다른 출자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 측이 자녀에 대한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위해 사모펀드라는 투자수단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해 벌과금 성격의 환매수수료를 운용사에 납부하면 이 수수료가 남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데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조 후보자 측이 자녀들에게 세금 없이 거액을 증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블루코어1호 투자에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환매를 요청하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조 후보자 가족 외 다른 투자자가 있었다면 수익금과 환매수수료가 이들에게도 배분될 수 있어 편법증여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투자 약정을 맺은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지, 있다면 실제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PEF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모두 개인의 투자 선택일 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민정수석이라는 책임이 큰 자리에 있는 개인이라면 사모펀드 투자가 다른 연쇄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좀더 조심하고 알아본 뒤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