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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4대 의혹 쟁점과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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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하세린 기자
  • VIEW 9,019
  • 2019.08.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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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위장매매·동생부부 위장이혼·딸 장학금 부정지급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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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9.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및 가족 비리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가 이달말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검찰 고발에 나서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1. 75억 투자약정 사모펀드…조국 오촌이 소개
◇발단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이 신고 재산보다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약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실제 납입한 액수는 10억5000만원에 그쳤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적정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 상태다. 해당 펀드와 운용사가 조 후보자 가족의 개인적인 재산 관리 용도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쟁점 : 우선 본인의 재산보다 18억원이 많은 투자를 약정한 것이 비상식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허위투자 약정, 편법 증여, 내부정보 활용을 통한 법 위반 소지가 있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간접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직접투자라는 것인데 실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관급공사로 매출이 급격이 늘어 조 후보자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투자 이득을 노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됐다.

여기에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란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가 사실상 사모펀드를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용도로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해명 :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며 "출자약정금액은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해명을 내놨다. 펀드 운용사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 이상 출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밝혔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블라인드 펀드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선 투자자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가 해당 운용사와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조 후보자 배우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조모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2. 부인과 동생 옛 부인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위장매매 의혹은 2014년 12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제수씨) 조모씨 사이에 이뤄진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와 경남선경아파트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이미 이혼한 동서 조모씨와 흔치 않은 거래를 한 셈인데,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장매매로 보고 있다.

△쟁점 : 조씨는 2014년 12월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정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동서인 조씨의 우성빌라 매입대금이 정씨의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보증금일 가능성을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7년 11월 정씨에게서 경남선경 아파트를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우성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빌라의 실주인이 조 후보자 부인이거나, 이혼한 동서에게 빌라를 사줬을 가능성이 있는 공존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정황상 조 후보자 측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7년 조씨에게 3억9000억원에 매도한 해운대구 아파트와 현재 실거주 중인 서울 방배동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조 후보자가) 실제로는 3주택 보유자라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은 "임대차계약서를 내는데 임대인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적혀 있다"며 "엉겁결에 본래 권리관계에 맞게 임대차계약서 적은 것 아니겠냐"고 따졌다. 주광덕 의원도 "어떻게 공교롭게 이혼한 전 동생의 처에게 두채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해명 :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는) 단순한 기재 실수"라는 입장을 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도 19일 호소문을 통해 위장매매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혼자된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고, 형님이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 시어머님과 같이 계약을 하러 가서 자신이 구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해 집을 줬다면서 "(시어머님이) 형님께는 나중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해운대 아파트와 관련,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자금이 크게 뛰어 전세금을 빼서 해당 아파트로 전세금 3억5000억원을 주고 2017년 3월 이사를 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가을쯤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시가(약 4억원) 보다 조금 싼 3억9000만원에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3. 부자 간 소송전…동생 부부 이혼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의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이후 이들 회사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1997년 회사가 부도나며 기보가 대신 갚아 준 대출에 대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 어머니와 동생 등이 떠안게 됐다.

△쟁점 : 조 후보자의 동생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전처에게 돌려 놨다는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주광덕 의원은 "공사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은 구상권을 가진 기보에 넘어가기 때문에 조 후보자 가족이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장이혼을 하는 방식으로 빚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해명 : 조 후보자 측은 "자녀 문제로 가끔 왕래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도 호소문을 통해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면서 싸우는 일이 많아졌고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10억원을 넘겨준다고 해서 저도 힘든 상태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다"면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위장이혼 의혹을 반박했다.


4. 조후보 딸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 논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도마에 올라있다.

△쟁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2015~2019년 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6~2018년 6학기 동안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해당 장학금 전액은 지도교수 A씨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소천장학회가 지급했다.

의전원은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유급되며 그 상태에서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조씨는 유급이 됐음에도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곽 의원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다른 학생의 장학금을 뺏은거나 다름없다"며 "황제장학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A 교수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는데 이를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명 :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발 절차에 따라서 장학금이 지급됐으며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장학금을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이 되는 데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그런 의혹 제기는 너무 나간 것 같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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