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제화에 속앓이 하는 대부업계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P2P금융법이 2년만에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대부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근거 마련을 위해 적용됐던 P2P연계 대부업체가 제외돼 업계 규모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체들은 향후 P2P금융법상 정의에 맞춰 새 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P2P금융법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대출업무를 위해 설립한 산하 연계대부업체의 등록은 취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7년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계대부업체 설립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P2P금융법이 현실화되면서 별도의 대부업 법인은 더 이상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대부업체가 필요없으므로 새 법안에 맞춰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이같은 연계대부업체가 빠지면 대부업시장 규모도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축소될 것이라 우려한다. 금융감독원 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조사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렇지만 P2P연계 대출은 2017년말 9061억원에서 2018년만 1조537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P2P 연계 대부업체가 늘면서 그나마 감소세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제화 이후에는 더 가파른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대부업계는 사실상 사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나마 대형업체 위주로 이뤄졌던 신규 신용대출 역시 점차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산 규모 1위인 산와머니의 경우 이미 6개월째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과거보다 조달금리 부담이 훨씬 커졌다”며 “사실상 신규 대출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P2P법제화에 속앓이 하는 대부업계

P2P연계 대부업체 제외에…시장 규모 감소 가속화로 사실상 사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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