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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들 "환경부 리콜 승인 취소" 소송…법원, 각하

  • 뉴스1 제공
  • 2019.08.2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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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게이트 피해 차주들, 침해된 법률상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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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201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인 '디젤게이트' 사태 피해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 리콜 승인 처분이 차주들에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폭스바겐 차주 김모씨 등 10인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리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 결정과는 다르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09년 EU의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인 Euro5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에는 Euro5보다 강화된 Euro6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2015년 10월 국내 판매 중인 폭스바겐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uro5를 도입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저감장치가 도로주행 시 작동을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도록 하는 임의설정이 돼있는 것이 확인되자 임의설정 제거 취지의 결함 시정명령을 내렸다.

폭스바겐 측은 저감장치 작동을 저하시키는 별도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점을 인정하고, 2016년 환경부에 개선 내용이 담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통해 임의설정이 제거됐는지 확인하고 리콜방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차주들은 지난해 6월 "환경부는 리콜 승인 검토시 자동차의 연비나 성능, 내구성이 저하되지 않는 계획을 승인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주들이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로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환경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며 "임의설정 등으로 차주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등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차량 중고 거래가격 하락같은 재산상 손해 등을 입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사의 임의설정으로 인한 손해지 환경부 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원하는 수준의 결함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해 리콜 방안이 강제되거나 폭스바겐에 대한 원고들의 민사상 청구권·결함시정요구권이 제한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이처럼 볼만한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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