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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핵심소재 2번째 수출허가… 정부 "규제 철회 전까지 달라질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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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영호 기자
  • 2019.08.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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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조치 아니라면 수출허가 정상…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조치 원상회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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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보도자료] 세계최초 12Gb LPDDR5 D램 양산_3 / 사진제공=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을 승인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개별수출허가 조치가 철회되기 전까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출허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해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맡게 한 것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조치 자체가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써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극자외선용(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수요기업(수입처)은 삼성전자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한 물량은 6개월치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1차 수출허가 물량과 합쳐 총 9개월치 EUV 포토레지스트 사용량을 확보한 셈이다.

일본 경산성은 1차 수출 허가 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1차 수출 허가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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