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장단기 역전, 기계적판단 일러…자기실현적 침체 경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을 기계적으로 장기침체 예상 신호로 받아들이긴 이르다"며 "자기실현적 침체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단기 금리역전이 고착화됐을 때는 경기침체로 이어진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해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국제금융시장 구조상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과거 (장단기 역전이) 몇차례 발생한 후 경기침체가 온 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지금 상황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며 금융구조 자체내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일본이나 독일같은 나라가 선진국인데 마이너스 금리가 심화되고 있어, 선진국내에서 미국 국채가 갖고 있는 금리 매력도가 높아져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리고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특이한 상황"이라며 "QE(양적완화) 이후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보유해 금융구조 자체에서 장기국채를 선호하고 있고 실물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양상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과거에는 단기금리가 올라가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지금은 정 반대로 장기금리 선호가 하락하면서 역전이 됐다"며 "여러가지 양상을 보면 (장단기 금리역전을) 과거와 똑같이 경기침체 신호로 보기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 대응해야하지만 자기실현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자수 증가 대부분이 15시간 미만 단기일자리와 공공일자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구구조와 여성경제활동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인구 구조상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고 여성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적 변화도 있다"며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기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국제적으로 보면 OECD 평균 16%보다 12.2%로 비중이 낮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재정일자리는 대부분이 노인과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 중 책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