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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고용부 장관을 대신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9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최대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임 차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대체품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품을 테스트하거나 연구개발(R&D)하는 기업에서 추가 업무가 늘었을 경우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며 “지방 관서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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