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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대외 불안>성장활력 저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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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추우진 인턴기자
  • 2019.08.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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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이번엔 다를까]"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악순환 시작…산업구조 전환 등 경제체력 키울 때"

[편집자주] 금리가 수상하다. 미국 국채시장에서 경기침체 신호로 불리는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되며 증시가 폭락한 것. 위험 부담이 큰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금리가 더 떨어지자 자연스레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를 떠올린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 일각에선 돈이 지나치게 풀린데 따른 반작용이라고도 한다. 공포는 과연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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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29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로 미중 무역분쟁, 한일 관계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대외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기가 침체 분위기로 접어드는 등 대외 불안정성이 높다"며 "일본과의 관계, 미중 무역분쟁 등도 이같은 대외 리스크에 다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역시 "대외적인 리스크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갈등의 전개 방향을 주목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리스크 요인 중에서도 글로벌 경기둔화를 가장 우려했다. 안 교수는 "미국이 내년 정도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대응계획을 만들어 거시경제 위험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던 미국에서 마저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외 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그림자가 자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만큼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유럽연합(EU) 등 지역에 대한 수출 다변화로 중국 수출 비중이 과도한 상황을 개선하고, 현재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채널 상시화 같은 외교적 차원에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외 불안 상황은 우리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수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중장기 적으로 기술이나 인력을 키우는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산업만 찾다가 제조업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분야 연구개발(R&D) 댕을 통해 제조업 분야 선진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경제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악순환이 시작되는 모습"이라며 "대외 리스크가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위기감을 최소화하는 기업투자, 소비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성장 잠재력이 저하에서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을 찾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016~2020년중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2.7~2.8%로 하향 조정했다. 직전 추정치(2.8~2.9%)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만 떼어보면 2.5~2.6% 수준으로 더 낮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분쟁 이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우리 경제는 성장활력 저하가 가장 큰 리스크로, 올해는 단기 성과보다는 재정지출구조를 (바꿔) 경제구조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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