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웅동학원 사인간 채무는 보고대상 아냐…신고의무 없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거액의 채무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사인간 채무는 보고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웅동학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청에 재산현황에 대한 신고를 충실히 해왔다"면서 "사인간 채무는 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또 "관련법령상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 정기예금, 금전신탁 또는 그 밖에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 국채·공채로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웅동학원 부지 시세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는 "1998년 웅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웅동중학교는 1998년 낡고 좁은 교사의 신축 필요성, 인접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당시 교육청 허가를 받은 후 옛 학교부지를 담보로 30억원 대출을 받아 학교 이전 및 건물 공사대금으로 충당했으나 담보로 제공한 학교부지가 시세(1997년 감정가 43억원)대로 매각되지 않고 IMF를 거치면서 결국 20억원에 경매됐다"며 "공사대금도 충당하지 못해 후보자의 부친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현재 이전한 학교부지의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법률상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웅동학원은 학교 이전과 관련해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웅동학원 현황'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 전처 조씨가 2006년과 2017년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생긴 채무를 재단 기본재산 주요현황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곽 의원은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00억원대가 되기 때문에 재산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