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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車 연비규제 28.1㎞/ℓ로 강화… 버스·트럭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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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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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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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전략]승용차 평균연비 2017년 16.8㎞/ℓ→ 2030년 28.1㎞/ℓ… 교통정체 줄이는 지능형 교통시스템도 확산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9.6.23/사진=뉴스1
23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9.6.23/사진=뉴스1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이 2020년 리터(ℓ)당 24.3㎞에서 2030년 28.1㎞로 강화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버스·트럭 등 중대형차량에도 2022년부터 연비 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르게 늘고 있는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2030년 수송분야 에너지소비를 3620만TOE로 기준수요보다 1000만TOE 줄이는 게 목표다.

수송 분야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18.3%(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2015년 이후 유가안정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2015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7%에서 2015~2017년 3.6%로 확대됐다.

핵심은 자동차 연비 개선이다. 차량 대형화 추세로 승용차 연비 개선이 정체되면서, 수송 부문의 79.7%를 차지하는 도로용 소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승용차 평균연비는 2013년 16.6㎞/ℓ에서 2017년 16.8㎞/ℓ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28.1㎞/ℓ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 설정했던 2020년 목표는 24.3㎞/ℓ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정책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임차비율을 현행 70%에서 2021년 100%까지 높이고, 올해말 종료 예정인 전기버스 요금혜택을 2022년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가 대상이다. 대형차량의 에너지소비량은 대당 6.3TOE로 승용차의 5배 수준이지만 지금까지는 연비규제를 받지 않았다. 또 2022년 버스와 트럭용 타이어도 효율등급제도 관리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체증을 줄여 길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 1만5743㎞ 구간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했다. 올해는 1만6112㎞, 2023년 1만7112㎞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더 나아가 차량과 도로가 양방향으로 교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 사업도 확대한다. 2021년까지 서울, 제주, 울산, 광주 등에서 실증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관련 KS표준 제정도 올해 27건에서 2022년 51건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자전거, 카풀·카쉐어링 등 신(新)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교통수단 통합결제 플랫폼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에서는 2023년까지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MaaS 운영시스템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을 목표로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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