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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덜 쓰는 에어컨·TV 사면 10% 환급… 형광등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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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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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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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전략]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2030년 에너지소비 감축량 목표, 서울 연간 소비량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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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최종에너지 감축 목표와 효과/자료=관계부처
오는 23일부터 전기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는다. LED(발광다이오드)등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 퇴출된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환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서울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2배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구조, 선진국형으로 전환
한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인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33위다. 2000년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줄인 주요 선진국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구조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효율이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란 판단에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이 40%로 재생에너지(35%)보다 높다. 에너지 효율은 또 생산비용이 낮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우선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한다.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를 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950개다.

목표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곳은 우수사업장 인증과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를 제공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해당 연도의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를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30년 최종에너지 감축 전망/자료=관계부처
2030년 최종에너지 감축 전망/자료=관계부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아울러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2018년 459개였던 지원 기업은 2030년까지 1500개를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건물 부분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가 우수한 건물은 에너지스타 인정마크를 받고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받는다. 공공 업무시설,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각각 2022년, 2024년부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등 가전제품 10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준다. 환급금은 여러 품목을 사도 20만원이 한도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환급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가구 400만 가구다.

2027년부터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은 판매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이 LED등에 비해 떨어지는 형광등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조치다. 단 2026년까지 생산·수입한 형광등은 팔 수 있다.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 비교/자료=관계부처
국가별 에너지 소비량 비교/자료=관계부처
◇승용차 연비, 2030년 28.1km 추진
수송 부문은 차량 연비향상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승용차 평균연비(리터당) 목표는 2017년 16.8km에서 2030년 28.1km로 설정했다. 평균연비 기준이 따로 없었던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연비 기준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또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2020년까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ERS는 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기전략저감제도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21개 품목에도 앞으로 에너지 소비등급 딱지가 붙게 된다. 대기전략저감제도 하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고만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효율 최저 기준을 밑돌면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4인 기준 2200만 가구의 1년 소비량,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 서울 1년 소비량의 2배와 같다"며 "또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줄이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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