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내로남불' 조국 때문에 '사법개혁' 한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21. /사진=뉴시스

'조국 저격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각종 논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사법개혁은 조 후보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나서면 오히려 야당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1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큰 결격사유를 '언행 불일치'로 꼽았다.

김근식 교수 /사진=김근식 교수 페이스북

김 교수는 "조 후보자는 평소에 활발한 대외활동이나 활발한 정치적, 사회 참여적 발언들을 통해서 다양한 비판을 많이 했다"면서 "비판의 잣대가 엄격한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하는데, 자기 본인에는 관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집행하고 지켜내는 확립자인데, 같은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되고 본인이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버리면 공정한 법질서 원칙과 어긋난다"며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그릇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제수씨나, 동생, 딸,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의혹제기들을 두고 신상털기라고 하지만 조 후보자와 연관이 돼 있다"면서 "딸이 고등학교 때 어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고, 대학 들어간 이후에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아버지로서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부모로서 공동 책임이 있기에 (이런 의혹들을) 조 후보자와 무관한 신상털기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다"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이 국민 감정에 불을 붙였다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또 국민 정서법을 고려할 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입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난히 교육열이 높고, 입시라는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사다리를 통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나라"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 스펙을 관리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입시전형에 가장 용이한 경로와 과정을 만들어서 입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불공정한 사다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이 맞다면 "입시가 공정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고, 이 점들이 국민감정에 불을 붙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28)는 한 번도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진학해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특목고인 한영외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이공계열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고,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하고, 같은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대학 입학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히고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후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조씨는 의전원에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입학했다.

여기에 조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에 이어 2009년 공주대학교에서도 약 3주간 인턴을 한 뒤 또 다른 논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와 대학 동기로, 대학 써클 친구였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는 21일 "제 딸이 부정입학했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