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어컨·TV 사면 10% 돌려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권혜민 기자

저소득층 등 400만가구는 오는 23일부터 전기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살 때 구매가의 10%를 돌려받는다. LED(발광다이오드)전등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 퇴출된다.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환급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혁신전략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0만TOE(석유환산톤· 1TOE는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서울에서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의 2배 수준이다.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가전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등 가전제품 10개 품목이다. 한 가구에서 여러 품목을 사더라도 2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가구 400만 가구다. 환급을 받으려면 오는 23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야 한다. 환급 신청도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환급은 9월 2일~11월 30일 사이에 이뤄진다.

산업부는 2020년부턴 전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해줄 방침이다. 단 환급 품목은 2~5개로 한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실시한다.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000TOE를 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950개다.

목표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곳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해당 연도의 전략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를 일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2018년 459개였던 지원 기업은 2030년까지 1500개를 추가로 늘린다.

건물 부분은 건물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가 우수한 건물은 에너지스타 인정마크를 받고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받는다. 공공 업무시설, 에너지 다소비건물은 각각 2022년, 2024년부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7년 이후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026년까지 생산·수입한 형광등은 팔 수 있다.

수송 부문은 차량 연비를 더욱 개선하기로 했다. 승용차 평균연비(리터당) 목표는 2017년 16.8km에서 2030년 28.1km로 설정했다. 평균연비 기준이 따로 없었던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연비 기준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또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2020년까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ERS는 정부가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기전략저감제도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21개 품목에도 앞으로 에너지 소비등급 딱지가 붙게 된다. 대기전략저감제도 하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고만 받았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효율 최저 기준을 밑돌면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